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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영유아보육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부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운영)
- ①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라 센터를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 ④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 ①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규,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수탁기관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재산 및 시설물의 원상 변경ㆍ처분ㆍ임대, 권리의 양도ㆍ전대ㆍ사용권의 허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 및 시설물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ㆍ해지 및 만료되면 각종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부산광역시 북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⑥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재산 및 시설물, 보조금 등을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수탁기관은 매년 센터의 운영현황, 예ㆍ결산내역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원 등록 등)
- ①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기관회원: 시에 소재한 단체 - ③회원의 자격은 별표 1에 따른 등록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 ④회원은 센터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 ①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등록비,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이용료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③이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지도 · 점검)
-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ㆍ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지도 ·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공립어린이집
제10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의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의 시설 실태를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운영)
- ①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 원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 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계약 등은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 ①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 ①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 ·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 ②보육교직원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14조(준용)
수탁자의 의무 및 공립어린이집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자"로, "센터"는 "공립어린이집"으로 본다.
제4장 보조금 지급
제15조(비용의 보조)
- ①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사업
2.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행사에 드는 비용
4. 영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13호, 2019.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