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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및 안전운행기록 서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0 조회 351
첨부파일 첨부파일    어린이통학버스 리플릿.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의2서식)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별표14의2)보호자 동승표지.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교통안전법)개정 관련자료.hwp  다운받기

○ 2020.11.27.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홍보자료와 서식을 안내해 드리오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20.5.26.공포,‘20.11.27.시행)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제2조 제23호) ※ 교습소 추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제53조 제7항) ※ 【붙임2】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제53조의4 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를 강화(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제53조 제6항, 제154조 제3의2호) ※ 【붙임3】 참조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제53조의5)

 

▣「교통안전법」(‘20.6.9.공포,‘21.1.1.시행)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제55조 제1항 제3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제9조제2항제3호)

법령내용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법령내용 - 개 정 전, 개 정 후 순으로 정보 제공 안내
「교통안전법」(‘20.6.9 공포)
개정전 개정후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1⋅2. (현행과 같음)
  • <신설>
  •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 미신고 통학버스 운영 교습소는 2021.5.27.까지 반드시 신고후 운영하여함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리플릿 1부

     2. [별지 제20호의2서식]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1부

        3. [별표14의2]보호자 동승표지 1부

     4.「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 1부

     5.「교통안전법」개정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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