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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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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10 | 조회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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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지침 개정.hwp 다운받기 [보도참고자료]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지침 개정.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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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07.01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어린이집운영에활용되고있는보육사업안내(지침)를오는7월1일(목)에일부개정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3월부터이미시행중인영유아등･하원관련보호자사전협의절차를명시하고, 10월부터시행예정인어린이집내영양사배치기준변경내용을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폐지시지자체가보호자에게타보육서비스의내용안내의무를규정하고,농어촌지역어린이집에대한보조교사지원시지원조건완화등을포함하고있다. 【2021년보육사업안내하반기주요개정내용】 개정된「2021년보육사업안내」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2021.3.30.시행)사항을반영하여어린이집의원장은매년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영유아의등·하원방법,보호자사전지정등을포함한안전교육실시하고, -아울러부모등보호자와영유아의등·하원방법등에대해사전협의하도록하였다. 둘째,영양사배치기준강화를위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2021.10.1.시행)에따라영유아보육100명이상200명미만어린이집은인접·동일시군구내2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고,공동활용영양사는교대로어린이집에반드시상주하며법정근무시간(주40시간)이확보되도록근무계획을세워관리해야하며, -공동활용어린이집의영양관리가소홀하지않도록체계적인관리계획을세워실행하도록지침에추가포함하였다. 셋째,어린이집폐원시영유아의연속적인보육권보장을위해관할지자체는어린이집에서학부모에폐지또는휴지통보시아이돌봄서비스,지역돌봄기관,가정양육수당신청등을바로안내하도록조치토록하였다. 넷째,농어촌지역어린이집의영유아감소추세를반영하여보조교사지원조건내‘어린이집전체정원충족률’을‘영아반충족률’로변경하여보조교사의안정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하고,원장인건비지원기준을완화하였다. -현행‘영아반2개이상운영,정원충족률50%이상’인어린이집에보조교사를배치하던것을농어촌지역어린이집의경우‘영아반2개이상운영,전체정원충족률이아닌영아반충족률50%이상’으로기준을완화하였다. -아울러농어촌지역소재국공립･법인어린이집등에지원되고있는원장인건비지원기준을영유아‘현원11인이상’에서‘현원5인이상’으로완화하였다. 마지막으로,어린이집연장보육반이용영유아및이용시간이수요에따라유동적으로변하므로,연장보육교사지원이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연장보육교사인건비지원근거에연장보육이용아동의이용시간감소를추가하였다. -이를통해연장보육전담교사지원선정이후이용영유아또는이용시간(17:00이후∼)감소로인건비지원기준에미달하는경우2개월까지(미충족하는달포함)인건비지원(이후는어린이집에서인건비부담)이가능함을명확히하였다. 보건복지부정호원보육정책관은“이번보육사업안내개정을통해더욱안전하고믿음이가는어린이집에서영유아들이활기차게자라나길기대한다”라고언급하면서, “이번하반기개정에이어농어촌지역에대한추가적인지원을통해어디에살든아이를키우는데어려움이없도록내년개정시에도농어촌관련내용을추가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 개정된보육사업안내는보건복지부인터넷누리집에서확인할수있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붙임>보육사업안내 하반기 개정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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