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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정보]『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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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5 | 조회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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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도자료)_제4차+기본계획_(국무회의+후+보도)_12.15.hwp 다운받기 2.+(별첨_1+요약)_제4차+기본계획+요약자료_12.15.hwp 다운받기 4.+(별도_배포)+정책사용+설명서_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_12.15.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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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제4차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
▪ 0∼1세 영아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 3+3 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등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다.
※ (별첨) 1.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요약) 2.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전체) ※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참고)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인포그래픽)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하 「제 4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된다.
< 주요 핵심 정책 >
□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년 53만명까지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1. 80만개)
□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2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출처 :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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