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이 함께 아동학대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3개월,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개최
- 경상권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 충청권, 전라권 등 지속 진행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의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12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개최
이번 회의는 대구‧경북‧경남 지역의 총 19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첫 회의로, 앞으로 총 5회의 권역별 회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부산·울산(순서·일정 미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추진 경과>
- (법개정)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20.4. 시행)
* ’23년 9월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 가능
- (’20년 배치) 선도지역 118개 시군구에 총 290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 ’20.9~12, 총 4회에 걸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실시(기수별 2주 교육)
- (’21년 배치) ’21년 229개 시군구 및 5개 시도에 총 374명 기준인건비 추가 배정하여 모든 시군구에 총 664명 배치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군구의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전담인력 처우 개선, 인프라 지원, 지역 유관 자원 연계 체계 구축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각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그간 시군구 현장 방문(10.28~11.6)‧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간담회(12.7) 등으로 수렴한 현장 상황 및 전담공무원의 업무 건의사항을 시군구 부단체장과 공유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호시설 확충, 전문 인력의 배치, 교육 강화, 조사업무 인프라 지원 등 필요
1차 회의에 참석한 대구‧경북‧경남 지역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치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대구 달서구와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 창원시, 사천시 등은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0~’21년 기준인건비 배정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자체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달서구) 배정 8명→ 배치 10명, △(포항시) 배정 7명→ 배치 9명, △(진주시) 배정 1명→ 배치 2명, △(창원시) 배정 6명→ 배치 7명, △(사천시) 배정1명→ 배치2명
대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 등은 2021년 1월 내에 전담공무원의 배치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는 2021년 10월까지 가능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반영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당직‧비상근무 제외, 특정업무 경비를 편성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 곳도 눈에 띄었다.
- (특정업무경비 편성) 경북 경주시, 영천시, 대구 달서구, 경남 합천시 등은 아동학대 조사업무 대상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하여 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 반영한 인센티브 마련
- (현업공무원 지정) 대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포항시 등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
- (당직‧비상근무 제외) 경남 김해시, 창원시 등 대다수 시군구에서는 시군구 내 당직‧비상근무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제외
일부 시군구에서는 전담공무원 업무 휴대폰, 학대조사 과정의 아동 치료비 등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자체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휴대폰) 대구 달서구 8대, 경북 포항시 4대(1월 중)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 필요 물량을 확보 중
- (치료비) 대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경남 거제시, 남해시, 합천시 등 아동 치료비 예산 확보
다만, 업무 차량은 자차를 이용하거나 일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지자체도 있어, 국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24시간 대응 등 지나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 신고에 있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많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불철주야 아동학대 대응에 힘쓰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가 업무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6개 권역별 영상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지자체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보건복지부도 업무 여건 개선을 세심히 지원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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