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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 (공공기관/민간분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1.4.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3 조회 6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신구조문대비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hwp  다운받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주요 개정 내용>
 
* (열람의 요청)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 원본 또는 사본 등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의 관련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모자이크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상 원본 열람 가능
 
* (열람) 열람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더록 보호조치하는 규정 삭제

** 수정페이지 : (공공기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p.22~23
(민간분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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