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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 보고 (1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8 조회 458
첨부파일 첨부파일    [12.7.화.위원회_시작(16시)_이후]_중앙보육정책위원회_개최__표준보육비용_조사계획_보고(12.7).hwp  다운받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 보고 (12.7)
 
▣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 보고
▣ 2021년 보육실태조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경과 및 계획 보고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 경과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7일(화)에 2021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양성일 1차관)를 열어,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과「'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경과」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두번째로 개최된 회의로서,
    *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총 19명으로 구성
  -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2년간(2020.9월~2022.9월)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 (보고안건1) >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그간 4차례 시행되었으며(2005년, 2009년, 2014년, 2019년)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조사이다.
  - 2022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의 설립규모(20인, 50인, 100인 이상), 보육대상(아동의 연령, 장애아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한 모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 계측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안건2) >
 ○ 지난 9월부터 양육 가구 2,500세대 및 어린이집 3,300곳을 대상으로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조사결과와 분석 세부내용, 내년 1월 말 조사 결과의 발표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 그간 이루어진 총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및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의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사업 경과 및 계획 (보고안건3) >
 ○ 영유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어린이집 이용 접근성,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사업」*의 2021년 추진 경과 및 2022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소규모 어린이집(현원 10∼20명)이 유형별(가정, 민간, 혼합, 거점 등)로 하나의 그룹(현원 약 70명)으로 설정하여 공통·특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서 공유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와 교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원아 모집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효율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여 정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1차관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의 달성, 보조․대체 및 연장반 전담 보육교사 1만 명 추가 배치, 영아수당 도입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라면서,
 ○ “내년에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확대 배치,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영아수당의 안정적인 운영 등 보육정책과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고,
   -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2. 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안건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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