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미래에 관해 전문가 목소리를 듣습니다.
- 보건복지부, 새 정부 보육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지속적 보육학계·현장 의견수렴으로 연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보건복지부는 7월 8일(금) 오전 10시 보육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보육정책에 관해 보육계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에서 구상하는 보육 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학계와 공유하고, 아이들과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의 시행을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바탕으로 한 양육 친화적 사회로의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ㅇ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설계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 정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보육정책 국정과제로 부모급여 도입,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처우 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 양육역량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ㅇ 보건복지부는 학계·전문가·보육교직원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사 양성체계의 개편방안과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 경과, 기본계획 추진 시 다루어질 주요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또한 보육정책 분야 국정과제 중 조기 추진이 필요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부모급여 제도 도입, 보호자 양육 역량 강화 정책,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국정과제의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보육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아이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한 시대, 양육 친화적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아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정책의 정교한 설계와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ㅇ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계와 어린이집 현장, 아동과 보호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동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보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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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금.간담회시작(10시)이후]_보육의_미래에_관해_전문가_목소리를_듣습니다.pdf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