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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23 조회 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민원+질의·회신+사례집.pdf  다운받기
2024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p.7 내용수정(영유아재정과-3077, 2025.7.28.)
 
○ 질의요지
- 어린이집 설치 시 시설면적 산정기준(보육실 산정기준 포함)이 궁금합니다.
 
○ 회신 : 2024-7-22(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기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면적은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보육실'은 영유아 1명당 2.6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며,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하여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변경)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육실'은 영유아 1명당 2.6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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